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459, 2000. 1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459, 2000. 1. 31.
소송비를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00. 1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