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635, 1991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635, 1991. 8. 17.
가수금 반제한 금액중 129,140,256원을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인정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1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