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62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621, 1997. 12. 31.
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