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429, 1994. 8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429, 1994. 8. 31.

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4. 8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