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415, 2000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415, 2000. 1. 10.
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0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