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96, 1996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96, 1996. 6. 11.
쟁점토지중 3/4지분을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