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626, 1991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626, 1991. 6. 15.
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식거래를 매매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