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94, 1994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94, 1994. 7. 6.
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