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625, 1991. 6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625, 1991. 6. 13.
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○○○이 동 주택을 88.12.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6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