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588, 1997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588, 1997. 3. 28.
양도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