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78, 1995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78, 1995. 1. 20.
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(5,000원)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