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와 같이 15%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371, 1999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 1999부1371, 1999. 12. 31.

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와 같이 15%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