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3558, 1997. 1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3558, 1997. 1. 10.

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