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372, 1994. 6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372, 1994. 6. 20.

이자수입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