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334, 1999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334, 1999. 12. 10.
부모 명의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