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605, 1991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605, 1991. 6. 10.
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매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