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366, 1994. 6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366, 1994. 6. 7.

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단기간에 양도한 것을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건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4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