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530, 1997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530, 1997. 2. 11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,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