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309, 1999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309, 1999. 8. 23.
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