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360, 1994. 8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360, 1994. 8. 11.

"90 및 "91년도분 쟁점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