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58, 1994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58, 1994. 8. 12.
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에 해당되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여부 및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