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289, 2000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289, 2000. 2. 28.
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세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등에 의해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