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84, 1991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84, 1991. 9. 20.
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