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56, 1994. 8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56, 1994. 8. 12.
쟁점현금이 청구인의 자금이고 쟁점유가증권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