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428, 1997. 5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428, 1997. 5. 9.
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문제(양도시기를 ‘잔금청산일’로 볼 것인지 아니면 ‘토지거래허가일’로 볼 것인지)(경정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5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