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72, 1991. 5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72, 1991. 5. 20.
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