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425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425, 1997. 1. 16.
부동산의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