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65, 1991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65, 1991. 6. 1.
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