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49, 1994. 6. 2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49, 1994. 6. 27.
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