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1245, 1999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9부1245, 1999. 12. 2.
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