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9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91, 1997. 12. 31.
고지 받은 후에 증여등기 말소한 경우,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