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82, 1997. 4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82, 1997. 4. 23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