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318, 1995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318, 1995. 1. 5.
경인지역에 한해 『버스외부광고』독점 실시권을 가진 청구인(서울지사)이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여 타지역(지방지사) 실시권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5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