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59, 1991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59, 1991. 5. 11.
쟁점 건물을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