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68, 1997. 8. 5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68, 1997. 8. 5.
쟁점부동산(토지, 건물)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8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