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64, 1997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64, 1997. 2. 28.
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시 특수배율(1.00)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