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57, 1997. 4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57, 1997. 4. 17.
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