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291, 1994. 6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291, 1994. 6. 7.
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