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47, 1991. 5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47, 1991. 5. 24.
법인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추징 및 추징할 경우 50% 할증과세된 방위세를 차감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