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부1108, 1999. 9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9부1108, 1999. 9. 22.

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