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284, 1994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284, 1994. 6. 7.
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