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2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25, 1997. 12. 31.
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