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18, 1996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18, 1996. 2. 18.
건물의 신축·양도가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