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31, 1991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31, 1991. 5. 14.
쟁점 임야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, 60%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