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08, 1996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08, 1996. 7. 23.
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의 심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토지를 종교사업에 출연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