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28, 1991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28, 1991. 5. 1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