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263, 1994. 6. 2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263, 1994. 6. 2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2,000,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