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22, 1991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22, 1991. 5. 11.
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기성고 상당액에 대하여 대가의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