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230, 1994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230, 1994. 5. 23.
쟁점토지 취득(76.9.6) 이후 78.3.29 도시계획시설(녹지)로 결정되었다가 91.6.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