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19, 1991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19, 1991. 6. 21.
상속을 포기한 자의 체납세액을 공동상속재산 공매대금에서 징수함으 ㅣ적정성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6. 21.